법령 건설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1 선고 97구6904 판결
면세용역 해당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사법
3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도776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배임수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·도로법위반·건축법위반][집45(2)형,599;공1997.3.1.(29),701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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